병원 후기 의료법, 받는 것과 광고에 쓰는 것의 경계
-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원이 외부 플랫폼 후기를 자기 채널로 옮겨 게시하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며, 병원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글도 의료광고 범위에 들어갑니다.
- 별점이나 키워드를 정해 요청하거나 작성을 조건으로 혜택을 주면 대가성 후기 또는 위법한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고, 체험단 글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건마다 밝혀야 합니다.
환자가 쓴 후기를 병원 블로그에 옮겨도 되나요?
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원이 이를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옮겨 실으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자발적인 온라인 후기 작성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병원이 그 후기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외부 플랫폼의 리뷰를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대로 가져와 게시하는 방식을 '리뷰 크롤링'이라 부릅니다. 보건당국은 이 방식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장을 쓴 사람은 환자여도, 게시한 주체가 병원이면 병원의 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기에 치료 효과가 담겨 있다면 치료경험담 금지 규정과도 맞닿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병원 채널로 옮겨 게시 | 작성된 플랫폼에 유지 |
|---|---|---|
| 게시 주체 | 병원이 직접 게시 | 환자가 올린 상태 그대로 |
| 의료광고 여부 |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병원의 광고로 쓰이지 않음 |
| 병원 채널 콘텐츠 | 환자 후기 중심 | 원장님의 진료 정보 중심 |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광고를 어떻게 막고 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에는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광고가 열다섯 가지 열거되어 있고, 치료경험담은 두 번째입니다.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대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의료광고는 인터넷, 인쇄물 등의 수단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료인등의 행위입니다. 이 정의는 같은 조 제1항에 있으며, 병원 블로그와 홈페이지 게시글도 포함됩니다.
후기를 조건으로 쿠폰을 주는 이벤트는 괜찮을까요?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쿠폰이나 기프티콘을 주면 대가성 후기로 해석될 수 있고, 별점·키워드를 정해 주면 위법 판단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대가성 후기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작성한 후기를 가리킵니다. '별점 5점', '사진 첨부', '특정 키워드 포함' 같은 요청은 긍정적인 후기를 사실상 주문하는 셈이어서, 병원이 내용에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MY플레이스 이용정책도 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대가성 리뷰를 쓰거나 리뷰를 사들이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액 사은품을 일괄 지급한 사례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리뷰 내용과 상관없이 참여자 전원에게 똑같은 소액 사은품을 줬던 사례에서, 법원이 환자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판단이 하급심 단계의 것이어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며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막고 있습니다.
병원 체험단 글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대가를 받고 쓴 체험단 글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글마다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체험단'이라는 한 단어는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병원 후기 의료법 관점에서도 체험단은 대가성 후기와 같은 선상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가 없거나 모호한 글이 블로그 검색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표기 누락은 법적 판단과 검색 노출 양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기준에 걸리는지 한눈에 볼 수 있나요?
후기와 관련한 병원의 행위는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판단 기준과 참고 자료가 다릅니다.
| 병원의 행위 |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 참고한 자료 |
|---|---|---|
| 별점, 키워드, 사진을 지정해 후기를 부탁함 | 병원이 후기 내용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 위법한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 | 2026.7.1 이데일리 보도 |
| 후기를 쓰면 쿠폰이나 사은품을 줌 | 대가성 후기로 읽힐 수 있고,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됨 | 이데일리 보도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 체험단에게 글을 맡김 | 대가 관계를 건마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체험단' 단어만으로는 부족함 | 공정위 심사지침과 네이버 안내 |
| 외부 플랫폼 리뷰를 병원 블로그에 가져옴 | 병원이 게시한 의료광고로 볼 수 있음 | 보건당국 입장을 다룬 이데일리 보도 |
리뷰 요청은 어떻게 해야 부담이 적을까요?
진료 후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위치를 알려 드리는 정도는 가능하며, 요청 문구에는 별점·표현·사진·혜택 언급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리뷰를 써 달라고 알리거나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비정상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요청에 조건이 붙을 때 생깁니다.
- 별점원하는 점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표현특정 문구나 키워드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 사진사진 첨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혜택쿠폰이나 사은품을 연결 짓지 않습니다.
환자 후기는 작성된 곳에 그대로 두고, 병원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원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진료 정보를 올리는 편이 의료광고 기준상 부담이 작습니다. 블로그 글이 심의 대상인지, 기준 위반 시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 채널에 환자 후기를 캡처해 올린 글이 있는지, 리뷰 요청 문구에 별점이나 혜택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외부 플랫폼 후기를 옮겨 놓은 글
- 별점, 표현, 사진, 혜택이 포함된 리뷰 요청 문구
- 후기 작성을 전제로 한 쿠폰·사은품 이벤트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빠진 체험단 글
뉴비짓은 발행 전 모든 콘텐츠를 의료광고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대가를 전제로 한 후기 방식은 애초에 운영 대상에서 뺍니다.
게시물마다 내용과 올린 방식이 다르므로 결론도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게시물은 하나씩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