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 심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병원 마케팅 매체별 확인법

핵심 요약

의료광고 심의를 건너뛰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심의가 필요한 광고를 심의 없이 내보내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보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은 행정과 형사, 두 갈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고, 형사처벌은 제56조 위반 자체에 대한 조항입니다.

미심의 광고에 따르는 제재
  • 광고 시정 명령광고 중지, 위반 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격·영업 제재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과징금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에서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사후에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나간 광고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병원 마케팅 중 심의 대상 매체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법 제57조는 심의 대상 매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며,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가운데 없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마케팅 활동은 어떤 말을 쓰느냐보다 어디에 싣느냐로 먼저 정해집니다. 해당 매체에 광고를 내려면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고 매체예시 마케팅심의 여부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신문에 싣는 광고심의 필요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개원 알림 현수막, 배포용 전단, 버스·지하철 노출 광고심의 필요
전광판건물 외벽에 설치한 전광판 광고심의 필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네이버 블로그 글,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재 광고심의 필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진료 안내 페이지, 공지사항심의 불필요, 다만 금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인터넷 매체와 SNS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홈페이지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공간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거짓이나 과장 내용을 올리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블로그는 게시물마다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블로그에서 의료광고로 판단되는 글은 하나씩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입니다.

블로그 전체를 광고 한 건으로 보고 한 번만 받으면 되는지를 묻는 민원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 질의 회신에서 이에 답했습니다. 블로그는 의료광고가 실리는 매체이고, 그 안의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승인받은 내용을 바꿔서 다시 게시할 때도 새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글도 있습니다

의학 정보를 알리려는 글이나 병원·의료인의 소소한 근황 소개처럼 정보 제공이 목적인 글은 무조건 의료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글의 목적과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함께 보고 건별로 판단합니다. 성격이 애매한 글은 심의기구에 맡겨 볼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신청하면 심의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광고는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나요?

의료법이 열거한 정보만으로 구성한 광고는 심의 대상 매체에 실어도 심의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이며, 면제되는 정보는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은 현수막은 면제되지만, 시술명이나 진료를 설명하는 문구가 한 줄이라도 더해지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진료 분야별 협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신규 심의에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정도 걸립니다.

대한의사협회 기준으로 접수가 완료되기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심의 접수 흐름
  1. 01서류 준비광고 시안과 개설신고(허가) 증명서를 마련합니다.
  2. 02수수료 납부금액을 입금하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3. 03심의 대기신규 건은 휴일을 뺀 15일 정도 걸립니다.
  4. 04심의필번호 표기승인 뒤 번호를 넣어 광고를 게재합니다.

수수료는 광고 내용과 분량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개원일이나 캠페인 시작일이 정해져 있다면 심의 기간을 계산해 시안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병원 마케팅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되나요?

진행 중인 마케팅을 매체별로 적은 뒤, 심의 대상 매체의 광고에 심의필번호가 있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1. 블로그, 현수막, 전단, 교통광고, SNS 등 현재 운영 중인 활동을 매체별로 적습니다.
  2. 앞의 표와 대조해 심의 대상 매체를 골라냅니다.
  3. 대상 매체의 광고마다 심의필번호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기관·진료·의료인·이력 정보 외에 시술명이나 진료 소개 문구가 섞여 있는지 살펴봅니다.
  5. 블로그 글처럼 판단이 갈리는 건은 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뉴비짓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전에 의료광고 기준에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트래픽 조작이나 대가성 후기처럼 병원에 위험 부담을 남기는 방식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므로 개별 게시물이 심의 대상인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심의 승인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승인은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광고를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2승인받은 광고에서 문구를 일부 바꿔도 되나요?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해 쓰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탈자 수정처럼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만 사후통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3심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에는 무엇이든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심의 절차만 없을 뿐, 거짓이나 과장 내용을 올리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신청하면 심의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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